다둥이 기준 완화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계획 발표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소숫점 대로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다둥이(다자녀) 혜택 기준이 대부분 '자녀 3인'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 시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여러 부처 합동으로 다자녀(다둥이) 기준을 자녀 두명에 맞추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변경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의 기준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정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초등돌봄교실 지원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대상 ☞ 다자녀(2자녀) 가구 포함
- 초, 중, 고교육비 지원 : 대부분 3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 대상 ☞ 2자녀 또는 3자녀 첫째부터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 관련으로 수년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3명의 자녀에서 2명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음에도 20~30대의 저출산 선호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를 아예 낳지 않거나 1자녀만 낳는 가구가 젊은 혼인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 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의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전 등록 없이도(우대 카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만으로도 바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이미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제도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초,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에는 연간 30만원, 3자녀 가구에는 연간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자녀 관련 정책도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