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3년 8월 최신)

 

 

1. 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3년 8월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본 입장에서 이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을 할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월마다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여기에다가 정부가 같이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저축금액을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5년 만기를 다 채우면이자 혜택은 물론이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겠다는 게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이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2.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1차로 나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보태주는 금액인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일단 가입을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은 7,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됩니다. 연간총급여액은 그래도 감이 잡히는데 가구소득이 좀 어렵습니다. 가구 소득을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 18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가구원은 누구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안에는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해 가구 소득의 통계를 내 중위 180% 이하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2023년도 소득이 아니라 직전 과세 연도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소득이 정확하게 산정되기 전까지는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선정된 청년이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정부기여금으로 추가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를 좀 봐야겠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기여금을 덜 받는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여금이 월 24,000원 총급여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22,000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득 6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필요가 없을것 같지만,  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까지 따져보고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는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에 대한 기여금, 그리고 우대금리의 조건은 1년마다 새롭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만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내내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기여금은 점점 줄어들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3.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홍보한 청년도약계좌제도의 금리는 대체 얼마일까요?

우선 구조는 최초 3년까지는 고정금리, 그리고 뒤에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연 4.5%로 모두 동일합니다.  총급여액이 2,4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0.5%의 소득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1%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은 연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최대 6%입니다.

 

그런데  은행별 우대금리가 카드도 써야 하고 급여통장도 옮겨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이래저래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1% 다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이 꽤나 수고스러운 조건을 내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건 그때의 그리고 가산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될까요? 답은 "안된다"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돈을 버는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꼭 되어야 됩니다. 5년이 너무 길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일반 해지랑 특별사유 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해지는 본인의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기여금 지급이 취소됩니다. 이자소득에 한 비과세 혜택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원금만 챙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이 해당이 되면 정부기여금도 챙길 수 있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등이 해당됩니다.

부부가 모두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가구당 몇 명 이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할만한 상품일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따져봤을 때 청년도약계좌가 신청할 만한가를 따져보자면, 분명 정부기여금까지 받게 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매우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리스크가 있는 점도 분명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 기간 약정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꽤 깁니다. 통상적인 시중은행에 가입된 적금 유지기간을 보았을 때 중간에 해지하고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상으로는 5년을 완주할 수 있는 비율은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총급여액이 6천만 원 초과하면 기여금이 없다는 것도 다소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 은행별 우대금리가 대략 최대 1%씩 되는데 사실상 이 모든 조건을 맞추어 1%를 다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기여금을 제외한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적금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5년 동안 완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2~3년짜리 일반적금을 드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낼 수도 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5년 후에도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당장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큰 이벤트가 예정돼있지 않은 분들이 5년간 성실히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경우 가입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총액이 126만 원인데,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일반적금을 드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향후 예상소득 포함)과 철저한 계획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