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기각 이유 세 가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28일 피프티피프티 가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낸 전속계약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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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계약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어트렉트 전홍준 대표의 신뢰관계파탄 행위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정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3가지. 바로 정산의무불이행,  건강보호 의무무시, 지원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정산의무 불이행에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지난 4월 정산서에서 음원수익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외주업체 더 키버스 회계직원의 실수로 발생했고 어트랙트는 지난 6월 말 수입 내역 누락을 바로 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호 의무무시 혐의에 대해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 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또 활동 일정조율도 바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건강관리 배려의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부족에  대해 피프티피프티는 더 기버스와의 외주계약 종료로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연애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게버스가 더 이상채권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트랙트 쪽에 위  3가지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아란(정은아)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직후 피프티피프티는 갑작스럽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쪽의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의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말했습니다.

엔터업계에서는 이번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파장이 이어지면서 템퍼링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지자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의혹 및 문제 등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과 피해구제를 촉구한다며 템퍼링을 주도한 이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법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대형기획사에 비해 자본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획사의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붓는 혼신의 노력이 단 한 번 누군가의 욕심과 부정한 판단으로 한 순간에 무가치 해지고 삶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해 당사자들의 양심과 준법정신만을 기대하기에는 현재의 제도와 법이 갖는 미비점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국내의 거대자본이나 부정한 세력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획사 아티스트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는, 혹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징벌적 처벌 또는 합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청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처럼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한 아이돌 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데뷔시키는 데까지 발생한 모든 증명 가능한 피해 금액을 구제하고 미래수익 보상을 계약기간만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연예계 관계자로 최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피프티 편과 관련해 제작진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정작 본방송에서는 통편집을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로서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사이에 발생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어트랙트 전홍준대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피프티피프티와 더 기번스의 만행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최종결과는 어떻게 될까요?